지난 DJ정부의 최대 치적중 하나로 단연 '경제위기 극복'이 꼽히고 있다. 환란 극복은 신속한 금융권 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6월부터 그해말까지 금융권의 1차 구조조정을 단행,회생불가 판정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과감한 퇴출조치를 취했다. 반면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기관에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이같은 조치로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조기 정상화됐다. 2차 구조조정은 지난 2000년초부터 시작됐다. 은행 대형화와 함께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됐다. 본격적인 금융겸업화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같은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종사자 간에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금융회사 종사자는 지금까지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지적한 데에 비해 금융소비자들은 절반 이상이 답변을 유보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은 18.2%만이 IMF 이후 실시된 금융 구조조정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31.2%는 '실패'로 규정했고, 50.6%는 답변을 유보(중립)했다. 금융소비자들은 구조조정을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7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금융기관에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투입하면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39.2%), 금융계 실업(36.8%), 신용불량자 증대(33.8%)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반면 금융회사 종사자들은 80명중 절반이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작'이라고 평가했으며 11.8%만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장 큰 성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81.3%)를 꼽았다. 부실기관 퇴출(51.3%), 금융업계의 수익성 강화(37.5%), 경영합리화(32.5%) 등도 금융 구조조정의 결실이라고 답변했다. 금융사 종사자들은 앞으로 금융권 구조조정의 최대 과제가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운영효율성 증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시중은행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각각 0.8%, 16.3%(2001년 기준)에 불과해 선진국 은행들의 1.5∼2%, 20∼25%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병덕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금융권 구조조정은 전반적으로 성공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비은행권의 경우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올해는 투신 증권 보험사 같은 비은행권의 구조조정과 은행권의 수익성 개선이 가장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