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이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중소업계의 대표로서,그리고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정부'의 출범을 축하해마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앞에는 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나라 밖으로는 △이라크 전운 고조 △북한 핵문제 △세계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더블딥 우려,나라 안으로는 △폭발성 높은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 걱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신용등급 전망의 하락으로 금융시장은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쉽게 흔들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를 강하게 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매우 시급하다. 이는 노 대통령이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및 '서민경제 안정'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문제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올려 놓으면,국내외 각종 변수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보다 쉽게 내릴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자유와 자율성 있는 공정경쟁의 원천인 동시에,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경쟁력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고용창출,지역균형발전을 일궈냄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가 정신과 근로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더 좋은 기업여건 조성에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제시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약 중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산업 연수생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인적자원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는 일이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즉 전시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건립을 적극 도와 중소업계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성장 인프라로 구축되도록 법적·제도적 서비스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서민경제의 주축이 돼 중산층 형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부도·폐업,사고 또는 노령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때 상호부조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IT NT BT 등 신산업 육성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장개혁과 함께,조화와 균형된 시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 축으로 한 산업·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거는 중소업계의 기대는 '강자보다는 약자'를,'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지향하는 노 대통령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 및 평가로 인해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높다. 노 대통령의 인생철학이자 국정운영철학인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의 모습은,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이 살 맛 나는 시대여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것이 감추어지거나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인식케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소득은 지난 95년 이후 8년 동안 1만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중소업계는 이것이 노 대통령 임기 중에 2만달러를 훌쩍 뛰어 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식어가는 대한민국 용광로'를 다시 뜨겁게 달구어 2만달러 고지에 다가서게 하는 원동력은,활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밑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점과,우리 경제 성장의 원천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란다. 끝으로 '참여정부'출범 과정에서 보여준 패기와 용기, 그리고 소신으로,중소기업들에 희망을 주며,중소기업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사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