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영 < 삼성증권 IB사업본부장.전무 imkyoung@samsung.com > 올해부터 국립대 등록금 인상이 전면 자율화된 가운데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5∼1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대학생 학자금 융자규모는 2002년보다 18% 증가한 7천7백60억원,수혜 학생수도 3만2천명 늘어난 31만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지원 학자금 융자사업의 규모는 총 학자금 소요액 대비 8% 수준으로,아직까지는 그 비율이 50%가 넘는 미국에 비해 규모 면에서 미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은 인보증 혹은 신용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9.5%에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그 중 4.25%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형태인데 학생은 5.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물량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학자금 대출을 직접 보증해 주면 소액다량을 취급하는 업무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고채 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현재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5.2%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굳이 이자를 보전하는 데에 세금을 쓰지 않아도 학생들은 싼 이자율에 대출받을 수 있고,이에 따라 전체 학생수의 10%에 못 미치는 대출 대상 학생수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대학생 학자금 및 생활비 융자를 위한 '대학생유동화채권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공약대로 '대학생유동화채권기금'을 설립,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