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발상의 전환이 용이해진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도를 거꾸로 보면,우리 한반도가 동북아의 한가운데 위치한 것을 알게 된다. 노무현 새 정부의 10대 국책과제 중 두번째가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먼저,외국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편하게 비즈니스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은 외국 물류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연구를 하는 한편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이 오늘날 이들 나라를 물류중심국가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국가차원의 지원 미비와 각종 규제 등으로 지정학적 이점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 따라서 국제물류 및 수출업체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통관절차를 생략해 주는 관세자유지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오가는 화물량이 대폭 늘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장점을 적극 도입하고,우수한 인재들이 해운·물류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남북해상교역 시대에 대비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북한지역을 통행할 수 있게 해 화물이 러시아 유럽 중동 등의 대륙으로 신속히 수송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의 남북해운회담 성사는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어 고무적이다. 남북한 해상교역업체들의 애로는 복잡한 무역절차 외에 물류비용의 문제도 있다. 운송상의 시스템 미비로 남북교역을 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것이다. 거꾸로 본 지도는 왜 물류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절실한지 그 이유를 알게 해 준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시스템을 뒷받침할 정보화가 필요하다. 정보화는 현재의 물류체계를 혁신하고,물류 흐름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 물류·항만·해운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한 핵심과제다. 국내외 물류업계의 공통과제인 '안전'과 '신속'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정보를 원 클릭(one click)으로 신속히 제공키 위한 정보화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통관 입출항 등 물류시스템의 정기화(定期化:on-time)를 수행할 새로운 전자(EDI)시스템의 완비와 인터넷 병행 물류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 범정부적 전자무역,통관,입출항,하역단일창구 구축을 위한 무역·물류업체와 정부기관간 전산망의 연계를 확대시켜 기업활동 편의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밖에 해운 물류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선 8백15척으로 세계 8위 △컨테이너선 1백50척(42만TEU)으로 세계 4위 △해상물동량 5억4천만?으로 세계 6위 △조선수주 및 건조능력 세계 1위의 해운강국이다. 그러나 세제 등 국가적 지원은 해운강국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국가들의 수준이 되도록 법인세제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또 한국 상선선대의 해외이적 방지 및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국 독일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선진해운국들이 자국 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톤세제도(영업이익이 아니라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아울러 물류중심국가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해운,물류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은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끝으로 깨끗하고 능률적인 행정문화가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 과거 제도상의 불합리,불공정성, 비능률적이고 권위적인 관행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지나친 간섭과 행정규제가 동반된 행정행위는 불식돼야 한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