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구조개혁과 대외개방을 소홀히 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향후 10년간 평균 4%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은 충격적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측치는 과거 6∼8%대의 잠재성장률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이고, 임기내에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겠다는 새정부의 공약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고 잠재성장률 7% 달성이 꼭 불가능하다고 비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잠재성장률 자체는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점에 있다. 이에 관해 KDI가 제시한 대책은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체계 개선,시장경쟁 촉진,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취업자수 △취업자학력 등 인적자본지수 △자본축적률과 같은 요인들은 단기간에 흐름을 바꾸기 어려운데다 출산율 저하, 빠른 고령화,저축률 하락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KDI 처방은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 동아시아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비판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폴 크루그먼 교수의 논거 역시 생산요소 투입량 증대의 한계와 생산성 정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은 새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확대를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자본투입을 늘리자면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재산권이 위협받고 반기업적인 사회정서가 팽배한 경우엔 투자촉진은 고사하고 기업의 해외이전마저 우려되는 형편이다. 여성인력 활용방안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육아수당 생리휴가 등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이같은 정책이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여성인력 고용을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는 분배중시의 경제정책이 자칫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