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을 7%로 올리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시장의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면 7% 성장이 가능하다고 되풀이 강조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노 당선자를 선(先) 분배론자로 규정하는 일부 경제전문가들과 견해를 달리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보고있다. 사회안정을 확보·지속시키기 위해서도 높은 성장-고용확대가 절실하다. 노 당선자가 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거듭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반가운 일이고 또 기대를 갖게 한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면 성장률이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 투입을 늘리면 산출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리다. 핵심은 어떻게다. 여성과 노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방법론이다. 우리는 바로 그 방법론에서 노 당선자와 상당한 시각차이를 갖고 있고,그래서 과연 7% 성장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는다. 만약 여성과 노령자들이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는 성향이 두드러지는 국면이라면 육아·출산휴직 등으로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는 정책이 긴요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상황이 반대라면,다시 말해서 기업이 가능한 한 고용확대를 억제하려는 성향이라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뒤쪽 상황인데 앞쪽 정책을 택한다면 부작용이 극대화될 것 또한 자명하다. 최근 들어 정부가 발표한 몇가지 통계는 현재의 상황이 어느 쪽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우선 실업률이 다시 3%대로 높아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경제활동 참여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인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활동 참여인구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 과연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지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제조업 산출량은 재작년 4분기 이후 작년 3분기까지 계속 증가세(전년동기비)지만 노동투입량은 재작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이기도 하다. 올 1분기 중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5인 이상 사업장이 70%라는 점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기업의욕과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고용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 역시 마찬가지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7%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먼저 배려해야 할 것인지는 너무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