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에서는 한국이 10년내 국제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향후 2~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이 도쿄나 상하이보다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나 이같은 '기회의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으므로 새 정부 초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아시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한국'을 주제로 발표한 도미니크 바튼 매킨지&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는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각국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동북아에는 지역 금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허브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커다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동북아에 아직 금융중심지 없어 =일본은 지난 20여년간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홍콩이 선진화된 금융인프라,런던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등을 바탕으로 역내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지리적으로 동남아에 가까운데다 중국과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홍콩보다도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금융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중심지가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서울과 상하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서울이 △금융인프라 △인적자원 △사법권 독립 등의 면에서 상하이에 앞서 있다. ◆ '금융허브' 위해 한국이 고쳐야 할 5가지 =먼저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발전의 '리더(Leader)' 역할을 수행해온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제 '시장기반 조성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단 기초교육이나 의료 등 공공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게을리해선 안된다. 이와 함께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들은 특히 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부실채권을 더 빨리 정리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금융회사들은 민영화를 통해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 세번째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불필요한 감독을 철폐해야 한다. 규정 적용과정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기관과 업계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시장은 더욱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야말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OECD 국가중 금융산업에 노조가 결성돼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고쳐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과세범위도 넓다. ◆ 금융허브 되면 어떤 혜택 있나 =첨단기술은 물론 새로운 금융기법을 가장 먼저 접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된다. 또 국내 금융회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 아시아의 주도적인 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회사들간 경쟁은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건설하면 정부나 국내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투자수익을 높여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Korea Discount'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밖에 △고부가가치 고용의 창출 △서비스산업의 성장 △외부충격에 대한 탄력성 제공 및 금융위기 회피 △동북아 비즈니스허브로서의 발판 마련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