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차기정부의 재벌개혁, 시민단체의 활동강화, 노사대립 심화 가능성 등 '삼각공세'가 점차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계는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정부, 시민단체, 노조 등의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각오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재벌정책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 예상보다 일찍 전선이 형성되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에 따라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인수위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면서 각종 공식.비공식 채널확대를 통한 기업입장 전달, 노사관리 강화 등을 서두르고 있다. ◆새정부 재벌개혁 의지확고 = 인수위 출범 직후 우후죽순격으로 강도높은 재벌개혁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재계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인수위는 재벌개혁을 자율.점진.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기업들을 달랬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본부 해체 등 재계가 우려를 표명했던 일부 개혁방안들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정부 각 부처의 인수위 보고와 인수위측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상당수의 재벌정책은 그대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정부나 인수위측에서 강행의지를 밝힌 재벌정책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도', `증권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 유지' 등이다. 재계는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면 기업의 행동반경이 크게 제한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과잉규제의 성격이 짙고 위헌소지도 많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움직임 활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NGO(비정부기구)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한데다 국민참여센터 설치 등으로 차기정부에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그동안 재벌 감시자역을 자임하면서 편법상속이나 대주주의 배임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는 대기업에 소송제기 등을 통해 공세를 펼쳐왔다. 현재 삼성을 비롯, LG, SK, 두산, 한화 등이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앞으로도 재벌개혁 등을 둘러싼 재계와 시민단체간의 치열한 '말싸움'도 예상되고있다. 아울러 참여연대측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회사들의 상장과 관련한 계약자 몫분배문제도 주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재계와 시민단체간의 공방도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차기정부가 밝혔던 재벌개혁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계속 감시할 예정이며 생보사 상장문제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공세 강화전망 = 재계는 차기정부에서 주5일근무제, 근로기준 개선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의 각종 노사현안 처리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기세가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차기정부의 성향과 관련, 기업들이 재벌정책도 우려하고 있지만내심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노사문제"라면서 "정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할경우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9일의 두산중공업장 노동자 분신 사건도 앞으로의 노사문제가 험로를 걸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재계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재계, 신발끈 고쳐맨다 = 대기업들은 정부에는 직접적인 반격에 나서기 보다는 일단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민단체나 노조 등의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차기정부의 개혁조치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보며 이 방향의 개혁에 협력하겠다"며 예봉을 피했으며 여타 대기업도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나 각 그룹들은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사안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수위 등에 비공식적인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소송 등에 대비, 법무팀을 중심으로 반박자료를 챙기고 있으며 NGO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각종 지분매각이나 투자 등의 기업활동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사전 홍보활동에도 주력하는 한편 노사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새해 업무개발을 위해 손병두 부회장을 포함, 팀장 이상급 간부들이 참가하는 1박2일 일정의 합숙토론회에 들어갔다. 이 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 압력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전략과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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