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후발통신업체)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선발업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6,7일 이틀간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통신사업자 최고경영자(CEO) 포럼'은 통신업계 공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선·후발업체간 시각 차이만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CEO들은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통신망 공동 활용 등 대책을 강구하자는 데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지만 규제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유선업계=이인행 하나로통신 대표는 "KT가 ADSL보다 속도가 더 빠른 VDSL을 싸게 팔아 업계 전체의 경영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CEO의 결단과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사현 파워콤 사장도 "96년 이후 후발사업자의 누적적자는 1조4천억원이지만 선발업체의 누적이익은 14조원에 달해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기연 온세통신 사장은 "유효경쟁체제 구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절실하며 유선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LM시장도 조기에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후발업체의 공세에 대해 이용경 KT 사장은 "KT도 유선시장 위축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며 "매출 축소를 막기 위해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영역을 적극 개척하도록 배려해 줘야 유선망 고도화,정보기술(IT) 인프라 개선,후발사업자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반박했다. 이 사장은 이어 "지배적 사업자의 신규사업 진출심사를 강화하거나 겸업금지 등 조치를 취하면 전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무선업계=이경준 KTF 사장은 "보조금 차등 지급이나 요금 차등 등 유효경쟁체제 구축 수단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011 번호를 공동 사용토록 하는 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용 LG텔레콤 사장도 "후발업체에 불리한 접속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번호를 쓸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는 011 가입자만 보호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있는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은 "후발업체에 대한 배려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경쟁력 강화가 훨씬 중요하다"며 "011 브랜드의 경쟁력은 번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이며 결코 특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 방침=김태현 정통부 차관은 정부의 통신정책은 △국민 편익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공정경쟁이란 3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같은 목표아래 통신망 공동활용,번호이동성,번호통합,통신망 개방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해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귀포=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