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도입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시민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지만 내수기반 조성이 없이는 무역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일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유승용차 문제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환경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국내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어느 수준인가. ▲어느 나라 기술로도 달성이 불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기준은 유럽연합(EU)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준비하고 있는 기준인 유로4보다 높다. 작년부터 시행중인 국내 경유승용차의 ㎞당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 0.01g,질소산화물은 0.02g, 미세먼지 0.01g으로, 유로4보다 탄화수소는 5배, 질소산화물은 12배, 미세먼지는 2.5배 가량 각각 높은 수준이다. --배출기준은 왜 높나. ▲지난 93년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96.1 발효)되면서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쪽보다 다소 강하게 설정했다. 그러나 경유차를 주력업종으로 한 유럽지역의 기술력이 향상되자 지난 99년 외국의 국내점유를 막기 위해 국내 업계의 요구로 마련됐다. MPI엔진으로 불리는 직접분사식 엔진이 유럽에서 개발되자 국내기준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등이 우려된다. --경유차 오염배출은 어느 정도인가. ▲휘발유 차와 비교할 때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은 2분의 1에서 5분의 1수준으로 더 좋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은 휘발유차보다 6∼8배 더 내뿜는다. --양면성이 있는데 왜 경유승용차 도입 문제로 논란 빚나. ▲휘발유차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반면 경유차는 배출한다. 또 질소산화물의 경우 휘발유차보다 6∼8배 더 많이 내뿜는다. 우리의 경우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는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유차 도입 논란과 직결된다. 환경부는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황산화물 등 4개 물질을 관리대상 오염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로4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유로4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는 90년도 제작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푸조사가 재작년부터 시판중인 여과장치를 부착한 4종의 경유승용차는 매연배출이 없다. 벤츠사와 BMW사도 내년부터 이러한 경유승용차를 시판할 예정이다. --경유승용차의 이점은. ▲연비가 30∼40% 좋으며 특히 온실가스(이산화탄소)가 20∼30% 적게 배출된다.이러한 점은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유리한 점이 있다. 휘발유 차량이 많은 미국이 기후변화협약 채택.발효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방침은. ▲에너지 가격체계, 매연 절감방안, 연료품질 개선, 자동차 제작업체의 사회적책임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현재 2006년까지 휘발유대비 정유가격을 75%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처럼 85∼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 매연후 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유에 포함된 황 함유 기준을 현행 430ppm에서 최소 50ppm 이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15ppm 이하로 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업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