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규제를 둘러싸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이 지루한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기아자동차 카렌스2의 판매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같은 환경규제 문제는 경유 승용차 허용과도 연계돼 경유 승용차를 팔려는 외국계 자동차업체와의 통상마찰 소지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정권말기에 부처간 영역다툼이 심해지면서 기업만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자동차생산업체 시민단체 등이 지난 8월 맺은 경유차생산에 관한 협약이 부처간의 의견차이와 시민단체의 협약탈퇴 등으로 무효화될 처지에 놓였다. ◆부처간 이견이 문제=경유차 계속 생산 여부에 관한 협약이 깨질 위기에 처한 것은 부처간의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지난 6월 협약체결에 앞서 당사자간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대상 심사의뢰를 했다. 결국 규개위는 협약 정식체결 이후인 9월초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산자부는 협약효력중지를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같은 산자부의 조치에 반발한 30여개 시민단체들은 9월17일 경유차문제해결 공동위원회를 전격 탈퇴했다. 이에 환경부는 "경유차 문제에 산자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며 협약서 문구를 수정,다시 지난달 28일 규개위의 인정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협약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원회 참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경유 승용차도 논의시급=환경부 관계자는 "규개위의 인정으로 경유 다목적차 문제는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는 일만 남았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경유 다목적 차량 외에 승용차관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RV인 현대의 싼타페처럼 배기가스 총량 삭감을 전제로 경유 승용차를 생산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내수판매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유 승용차 허용이 전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뒤 부분적으로라도 빨리 허용해 생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