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90% 이상 소유한경우 연결납세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출범 1주년 기념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금융지주회사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한 회사의 기획.사업본부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불합리하게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29개국 중 18개국이 연결납세제를 채택했다"면서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이 90% 이상인 경우 연결납세를 허용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연결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악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국민은행 등이 추진중인 모회사-자회사 방식 겸업화에도 경영건전성 도모를 위해 지주사처럼 의무적으로 차단벽을 설치하게 해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자회사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있어 사업에 제약이 되므로 출자한도를 건전성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130%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김영주 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신한지주에 "신속.편리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선진 지배구조를 갖추고 리스크관리 수준을 제고, 지주사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앞으로는 IT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의 입맛에 맞는 복합상품을 제공해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형화로 금융사고의 규모 및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불공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앙 드 봐시외 파리 1대학 교수는 "유럽은행의 합병열풍은 진정됐지만 앞으로 10년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아직도 은행수가 많은데다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대형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그러나 "은행 대형화는 인력관리 및 의사결정 과정 효율성 저하, 도덕적해이 및 퇴출 어려움 등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 대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캄란 파리디 씨티그룹 전략담당 부사장, 보스턴컨설팅 채수일 지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