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이용주(21세기 인성교육범국민운동본부장)

입력2006.04.02 22:21 수정2006.04.02 22:24

▷이용주 21세기 인성교육범국민운동본부장은 11일 오후 2시 한국회관 5층에서 '우리 어문역사종교철학사상 어떻게 잘못되었나'란 주제로 학술포럼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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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고사리는 稅면제, 삶으면 'NO'…복잡한 세법 노린 수입업체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다. 이들 업체는 ‘데친 채소류’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이 대상이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했다.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물가 수준이 아직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은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해당한다. 건조·냉동·염장이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만 포함된다는 뜻이다. 인천세관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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