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8일"정권 말기에 들면서 각종 규제장치들이 퇴색하고, 재벌기업들의 선단식.황제식 경영이 재연되는 한편, 편법을 이용한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는 등 재벌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 경영, 불공정 경쟁, 부당 세습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날 경실련 주최로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토론회'강연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되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기업간 불공정 자금지원을 억제할 것"이라며 "대기업계열금융회사가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금융감독기관이나 공정거래 당국이 법원에 해당 금융기관의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계열분리청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후보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조속하게 시행돼야 한다"면서 "우선 증권분야에 한해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대기업그룹의 경영형태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만큼 개선되고 정부의 감독기능과 시장에의한 감시기능이 작동되면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현재의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포괄주의로 바꿔 과세범위를 넓혀나가겠다"면서 "편법과 탈법을 통한 부와 경영권의부당한 세습을 막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노 후보는 "2001년말 현재 사외이사가 80%를 넘고 의안찬성률은 99.3%에 달한다"면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력기준 등이 보강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상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국회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방침을 거듭 밝히고 "이들 위원회 구성에서도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관련제도를 보강하겠다"고말했다. kn020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