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전면 무시된 예산안을 받아들일 리 만무한데 정부가 과연 내년부터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할 맘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 정부가 지난 24일 밝힌 내년 농림부 예산안 중 '뜨거운 감자'였던 쌀 소득보전직불제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1천1백억원에 그쳤다는 데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 금액은 내년에 쌀 가격이 3% 떨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이중 명목가격의 70%만을 보전한다는 것.대통령 자문기관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농민단체와 학술단체들이 지난 3개월간 어렵사리 수렴해온 의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획예산처가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농특위는 3개월간의 논쟁을 거쳐 지난 10일 상임위에서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가격 하락분의 80%를 보상해달라는 농민단체의 주장과 예산처의 의견을 절충한 '명목가격 기준 80% 보상'으로 좁히며 최종합의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러나 농특위가 내년 예산안 발표를 겨우 1주일 앞둔 지난 18일에 본회의를 열고 시간에 쫓기게 되자 예산처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역부족이었다. 농특위 김윤종 과장은 ?정부의 예산안 확정이 얼마 안남았으니 농림부와 예산처에 시행안을 달라고 독촉했지만?막판까지 버티자?는 분위기였다?며 "결국 결정은 정부에서 다해놓고 '농특위' 합의사항이라는 옷만 걸치는 식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손정수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일단 70%로 잡았지만 향후 농특위 본위원회등이 열릴 경우 변동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구도 '총대'를 멜 의향은 없어 보인다. 국회 심의일정이 11월초로 빠듯한 상황인데다 농특위 위원장은 이달말부터 다음달초순까지 농정시찰을 위해 유럽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 . 정부는 농업개방시대를 맞아 여러 계층이 중지를 모아 농정입안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지난 1월 농특위를 설립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70%라도 받을 것이냐,아니면 그마저 관둘 것이냐"라는 두가지 강요된 선택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임상택 사회부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