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재민 돕기' 성금 ]

입력2006.04.02 20:15 수정2006.04.02 20:17

△ (주)두산CPK 이홍 회장 외 임직원 736만3천원 △ 외환신용카드(주0 백운철 사장 외 임직원 600만원 △ (주)보오미거울 대표이사 이용덕 외 임직원 333만3천6백원 △ 김명자 환경부 장관 외 직원 일동 100만원 △ 미셸 깡뻬아뉘 알리안츠생명 사장 100만원 △ 천미광유공업(주) 임직원 일동 100만원 △ 대창물산(주) 30만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수 회장 외 임직원 300만원 △ 도시가스지역관리협동조합 이광세 이사장 외 임직원 200만원 △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김판길 이사장 외 임직원 100만원 △ 금속가구 " 이홍직 이사장 외 임직원 100만원 △ 김치절임식품 " 오충표 이사장 외 임직원 100만원 △ 스포츠용구 " 김남석 이사장 외 임직원 100만원 △ 전산 " 김현진 이사장 외 임직원 100만원 △ 전선 " 최병철 이사장 외 임직원 100만워 △ 전시 " 박기석 이사장 외 임직원 100만원 △ 금형 " 김학권 이사장 외 임직원 50만원 △ 비철금속조합연합회 박원식 회장 외 임직원 50만원 △ 곡물제분협동조합 선경환 이사장 외 임직원 50만원 △ 보일러공업협동조합 박덕칠 이사장 외 임직원 50만원 △ 석재 " 김영진 이사장 외 임직원 50만원 △ 활성화탄소 " 오재규 이사장 외 임직원 50만원 △ 의료용구 " 김서곤 이사장 외 임직원 30만원 △ 지함 " 정을규 이사장 외 임직원 30만원 △ 동 " 김형진 이사장 외 임직원 20만원 △ 밸브 " 손상규 이사장 외 임직원 20만원 △ 완구 " 소재규 이사장 외 임직원 20만원 △ 제관 " 이철순 이사장 외 임직원 20만원 △ 교통통제용전기장치 " 전채규 이사장 외 임직원 10만원 △ 내화물 " 이훈동 이사장 외 임직원 10만원 △ 액자 " 노상철 이사장 외 임직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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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사건으로 살펴본 '크롤링'의 적법성 [긱스]

최근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정보를 학습해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개발사가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크롤링 관련 사건에 대한 2022년 대법원의 한 판결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2년 크롤링 관련 형사 소송에서 대형 사건의 결말이 나왔다. 숙박 플랫폼의 후발주자인 여기어때가 야놀자 앱의 숙박 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것이 발단이었다.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3가지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기존에는 민사 판결만 있었는데 형사 부분에서도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 크롤링(Crawling)은 검색엔진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법이다. 보통 웹이나 앱 URL에 침투해 HTML을 훑으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복사해 오는 것이다.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다면, 크롤링이 저작권 침해랑 무슨 상관일지 의문일 수 있다.크롤링은 어떠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정 부분은 맞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창작물인 저작물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 자체말고도 데이터베이스 즉, DB도 보호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별도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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