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Week 본사 독점전재 ] 9·11테러 1주년이 다가오면서 테러와의 전쟁이 정부와 민간간의 관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항만 병원 통신시스템 에너지 등 미국 국가 기간시설의 85%는 현재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자산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민간간에 예전에 없는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이는 '더 자유로운 시장과 더 작은 정부'를 지향해온 80년대와 90년대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같은 새로운 변화가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을까. 과거 냉전시대를 돌이켜 보자.당시 군산복합체가 성장하면서 국립과학재단과 미 항공우주국(NASA)이 창설됐다. 또 국가안보는 운송업계와 교육계에 커다란 이익을 안겨다 줬다. 물론 어두운 면도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경영보다는 국방부와의 유착 덕분에 이익을 냈다. 방위산업이 성장하면서 군대식 지휘명령 체계가 기업문화에 스며들어갔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조차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오늘날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수백개의 기업들이 또 다시 안보와 관련된 각종 공공사업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주식회사 미국'과 '워싱턴'은 이외에도 여러 부문에서 협력할 필요성을 갖게 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회사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기업정보까지도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를 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잠재적 테러위협을 찾아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업들은 혁신 보안기술이 제 역할을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말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또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테러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주문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위해서는 반독점법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정부는 이민통제를 강화하고 싶어하지만 기업들은 유능한 외국인재의 유입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미 세관과 물류업체간의 긴요한 협력이 요구된다. 테러자금을 추적 동결하려는 미 재무부는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모든 거래정보를 얻고자 한다. 하지만 금융정보 공개는 정부와 금융회사간에 적절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간의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지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간의 새로운 관계가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숨막히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과도한 규제나 경직된 기업문화, 그리고 국방부와 최고경영자간의 유착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다. 이는 미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재계의 지도자들은 국토안보 문제를 협의할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 의회가 여름휴가를 끝내고 돌아와 국토안보부를 신설할 때 이같은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정리=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 ◇이 글은 제프리 E 가튼 예일대 경영대학원 학장이 비즈니스위크 최신호(9월2일자)에 기고한 'Homeland Security Could Really Shake Up Business'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