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들어 세번째로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강남지역의 투기자들이 주된 조사대상이다. 그동안의 세무조사가 주로 양도세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엔 가구단위로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까지 묻겠다는 것인 만큼 강도는 훨씬 높아졌다. 연초의 1,2차 조사에서 이미 2천5백여명이 적발됐고 이번 3차 조사대상이 다시 5백명에 육박한다니 강남지역 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지에 우선 놀라게 된다. 또 작년 1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주로 강남 재개발 추진 아파트에 집중된 공동 주택 거래 건수가 무려 12만건을 넘어선다는 것이고 보면 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과열 투기 양상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소득이 없는 50대 주부가 가족과 함께 20채가 넘는 아파트를 매입, 보유하고 있고 연평균 소득이 1천만원대라고 신고한 전문직 부부가 10채나 되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이는 식이었다니 국세청은 물론이고 주택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교부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98년 이후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주택 구입자금 출처 조사 면제,미등기 전매허용 등의 무리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작금의 부동산 과열은 당국의 자업자득이요 정책 실패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여기에 은행 등 금융권이 기업대출은 기피한 채 개인 주택대출을 무차별적으로 늘려왔고 각종 거시경제 여건들도 부동산 열기를 조장하는데 적잖이 기여했을 것이다. 당국은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 시세가 평당 5천만원을 넘나드는 이달 들어서야 비로소 재건축 조건을 강화하는 등 때늦은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세청의 잇단 세무조사가 투기열풍을 어느정도 잠재울 지는 미지수지만 정책 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정책을 절대로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