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신입생 지역할당제 도입방안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지역할당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역할당제는 성적순 선발이라는 원칙을 허물고 사실상 새 입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따라서 학습 및 정보 기회가 적은 지방학생들에게 서울대 입학의 기회를 넓혀주려는 의도는 평가할만하다. 서울대 신입생의 분포가 갈수록 사교육 기회가 풍부한 대도시 중산층 이상 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해지는 만큼 농어촌 등 지방 학생에 대한 입학 기회 확대는 궁극적으로 도시와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 총장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고루 입학시켜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적지 않다. 지방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대도시 학생이 받게 될 역차별, 예외를 둠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학력 하향평준화 가능성,취지와는 달리 편법입학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 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원의 10%가 채 안되는 2백∼3백명 정도로 사회통합이 가능한 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과 도시 격차도 문제지만 대도시 안에서의 빈부차에 따른 교육환경 차이는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군 단위로 한두명을 뽑는다지만 정작 지역별로 선발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이미 실시중인 농어촌 특별전형과는 어떻게 구분하며 이 제도를 보완하면 안되는 것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 입시제도는 근본적으로 대학 자율에 속한 사항이라고 믿는다. 지역할당제 역시 교육부장관의 찬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 스스로 찬반 양론을 보이고 있는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전국 각지에서 고루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도시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문제되면 정원외 입학도 고려한다지만 정원을 늘리는 건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시행방법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와 접근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및 계층간 편중현상 해소라는 원칙이 훼손,악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선발 기준 및 관리를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함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