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의 발달과 지식정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산업사회형 법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각종 학술행사가 하반기에 잇따라 열린다. 2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관련학회 및 연구기관을 주축으로 올 하반기 IT를 주제로 한 법제 학술행사가 대거 개최될 예정이어서 정보사회의 법제도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는 22일 한국전산원과 공법학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2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법제토론회는 `e-비즈니스 활성화와 전자금융'이라는 주제로, 학계와 실무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e-비즈니스 영역에서 비중을 더해가는 전자금융에 대해 토론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자외상 매출채권, 전자보험, 전자지급과 소비자보호 등 현안 논점들을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내달 14일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상사법학회 주관으로 '한.중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리며 25일에는 e-비즈니스와 관련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제3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내달 28일 인터넷법학회 주관으로 인터넷 법학의 성립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며 10월에도 지식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 법 및 헌법 연구 토론회가 개최되고 11월에는 인터넷 시대의 국제사법 토론회가 이어진다. 정통부는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2001년까지 7차례의 법제도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까지 총 183개의 관계법령을 제.개정한 바 있다. 또 4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국가사회 정보화에 대한 청사진이 될 `e-코리아 비전 2006'을 의결하는 등 정부와 학계, 연구계가 지식정보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법제도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