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잠실 여의도 반포 등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한다. 총 8만4천가구에 연면적 1천2백20만㎡로 개발규모가 큰데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취임 후 첫번째 사업이어서 정책변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주목된다. 이 시장의 선거공약을 들먹이며 용적률이나 녹지비율 등을 완화해 달라는 압력성 민원이 적지않아 더욱 그렇다. 이번 계획에서 최대 관심사항은 용적률 상향조정 여부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쪽에선 가구수와 주택수의 비율인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95%선인데 비해 서울시는 80%로 크게 떨어지고, 집지을 택지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일률적인 규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서울시가 최근 용적률 2백%를 고수하겠다고 재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개포지구 주민들이 항의집회를 열고 행정처분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주택행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확정한 정책방향을, 시장이 바뀐 뒤 하루아침에 변경한다면 행정의 신뢰성 추락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 시장이 건설사 최고경영자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환경보다 개발에 주력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않은데 취임하자마자 원칙이 흔들리면 그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다. 우선 13개 고밀도지구에 처음 적용되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마땅하다. 지난해말 통과된 이 조례는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때 기존 수목의 일정비율을 보존하고 조경면적에 대한 축소나 훼손을 금지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가 적지 않은 형편이다. 서울시 당국은 지구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되 전세난 교통혼잡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발계획을 세워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