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Week 본사 독점전재 ] '주식회사 미국'에서 풍겨나오는 악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그리 걱정스럽지 않다. 미국경제는 놀랄만한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잇단 기업스캔들이 달러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란 전망도 이미 달러는 충분히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게 못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최근 몇년간 급속히 확산된 '주식기반 문화'(the equity-based culture)가 침식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주식기반 문화에는 몇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첫째,주식시장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존도가 계속 높아졌다. 1990년대 말 뮤추얼펀드 투자는 4조달러에 달해 10년 동안 16배나 늘어났다. 약 8천만명의 미국인들이 직접 또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둘째,대부분의 회사들이 경영진과 종업원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이는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 셋째, 주식시장의 팽창은 국가가 운영하는 독점사업의 해체와 민영화를 촉진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시장에 기반한 주식문화 모델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전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주식기반 문화는 시장이 회사들의 실질가치를 반영한다는 신뢰 위에 형성됐다. 현재 그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규제당국이 범죄를 찾아내고 억누를 것이란 가정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CEO와 이사회가 주주들과 종업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믿음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CEO들과 연방정부가 함께 30년대처럼 광범위하고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다섯가지 개혁조치들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 첫째,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의 새로운 감독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회계기준을 정하고 회계사들을 감독하며 위반자들을 처벌할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CEO에 대한 보상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스톡옵션은 5년 동안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실적이 S&P500 기업의 평균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식을 통한 CEO와 경영진의 보상은 장기 주식투자자들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셋째,CEO와 CFO(최고재무책임자)들은 시장에 발표하는 회계자료가 적확하고 완전한 것임을 보증해야 한다. 이사회뿐 아니라 회계 보상 감시위원회도 회사의 기본 방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월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SEC는 기업금융부문과 조사부문의 연계로 얼룩진 월가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때까지 증권사들의 개혁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회계방식을 현대화해야 한다.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자산과 연구개발(R&D)능력과 같은 무형자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재무상으로 복잡해지는 경제상황에 맞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정립이 시급하다. 정리=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 ◇이 글은 제프리 가튼 예일대 경영대학원 학장이 비즈니스위크 최신호(15일자)에 'Five Steps to Make Wall Street Safer for Investor'란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