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에 정부가 개입하는 행위는 '황제식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사진)은 23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통위 민간위원 추천이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때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대한상의 회장,증권업협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금통위원 1인을 추천토록 돼 있는 한은법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 부처가 권한을 행사하는 황제식 행정에 의해 법치주의가 훼손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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