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청와대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5개 지역 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그동안 구상단계에 머물러왔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추진방안의 핵심과제가 처음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내년초부터 시행하겠다는 이 경제특구 계획은 영종도 송도 김포매립지와 부산 광양만을 경제특구로 지정,이곳에 투자하는 외국업체들에 세제지원을 포함한 대폭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을 손질해 세제혜택기간을 줄이는 대신 수혜대상 업종을 대폭 넓히는 등,다양한 고도기술수반산업을 유치하는데 역점을 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변변한 준비단계나 여론 수렴과정도 없이 서둘러 추진되는 경제특구 계획은 그 내용의 충실성 여부를 떠나 실행단계에서는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 국가의 장기 발전전략에서 볼 때 경제특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막상 개발 주체를 담당해야 할 지자체가 아무런 준비도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 혼자 서두른다는 것은 '선거용'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원래 경제특구 사업을 하려면 큰 구상과 방향은 정부가 제시하더라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지차체로부터 나와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형식이 돼선 곤란하다. 더구나 지금은 집권당의 지방선거 참패에 따라 새로 구성될 야당 주도의 지방정부 및 의회와 새로운 협의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아닌가. 또 정부가 경제특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구상중인 새로운 조치들이 불러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특구내에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자유화하고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완화해준다는 조치는 자칫 우리의 교육현실을 더욱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 정부는 스스로 정한 시한에 쫓길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