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엊그제 제3시장 제도개선 방안이란 이름으로 장외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유명무실한 제3시장을 육성키 위해 가격변동폭을 새로 설정하고 제3시장의 유망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할 때는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코스닥 등록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인 만큼 제도권 증권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장외기업들로부터는 적잖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의 0.05% 미만일 경우 즉시 퇴출시키기로 한 조치는 거래기업이나 이를 중개하는 증권사들로 하여금 거래활성화에 관심을 쏟을 만한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제3시장은 지난 2000년3월 개장 당시만 해도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나 이후 줄곧 침체국면을 면치 못했고 올들어서는 신규 지정업체가 2개사에 불과하고 거래도 거의 두절됐다 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제3시장이 이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은 기업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소위 부실공시 문제 외에도 가격변동폭이 하루 수천%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커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제도상의 미비에도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감위가 기업공시를 강화하고 가격변동폭을 상하 50%로 제한하며 거래량에 따른 퇴출기준을 제시한 이번 제도개선은 투자자들과 거래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시장의 거래부진이 제도상의 결함 때문 만이라기 보다는 거래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그리고 코스닥 등 증권시장 전반의 침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번 조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보는 것이 옳다. 또 실효성 문제와는 별도로 정부가 장외시장에까지 이런저런 규정을 만들면서 인위적인 육성책을 내놔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도 남아있다.정부가 섣불리 시장 육성에 나설 경우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이 시장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비쳐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나중에 예기치 않은 정부 책임 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3시장은 원래부터 가격탐색을 위한 전문가용 시장일 뿐 대중투자자를 위한 제도권 시장은 아니다. 제3시장을 지금처럼 방치해둘 수는 없다는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굳이 이렇게 장외시장 관리 책임까지 떠맡아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