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병무청이 병역특례업체 신청자격을 기존 종업원 5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인 업체로 강화한 것과 관련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들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관계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번 병역특례업체 신청요건 강화조치를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자체 조사결과 올해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상반기 6.3%에서하반기에는 9.9%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종업원 20명 미만인 소규모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은 11.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종업원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7%에서 지난해 15.5%로 높아지는 등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오히려 이 제도를확대 운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협중앙회는 병무청의 병역특례업체 지정기준 강화조치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보충역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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