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및 통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통신대표단이 북한내 이동통신사업 참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방북했다는 소식이다. 통신분야 첫 공식회담을 통해 남북한 IT협력에 전환점이 마련되고 나아가 경제협력 전반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남북한 IT협력과 관련해 이번 회담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남북한 교류가 활발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래도 IT분야라고 할 수 있다. 북ㆍ미관계가 냉각된 지난해 이후 다른 프로젝트들이 지지부진했음에도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보인 것이다. 최초의 남북한 IT분야 합작회사인 하나프로그램센터라든지 북한지역내 설치된 남북한 IT산업 협력단지인 고려정보기술센터 등은 그런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게라도 IT분야에서 진척이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북한 당국과 우리 기업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90년대 말부터 IT산업 육성을 경제회복의 새로운 전략으로 인식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고자 했고,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최근들어 북한당국은 낙후된 통신인프라를 방치하고선 IT산업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나진ㆍ선봉지역에서 태국 통신사업자인 록슬리와 협력,시범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동통신의 조기도입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은 남북한 IT협력을 통신망과 하드웨어로 확대시키며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태국 록슬리의 서비스 방식이 유럽식임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를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더해지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래서인지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들이 상당한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도 있다. 변수가 많은 것이 남북한 문제이고 보면 정부주도는 자칫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추진력을 잃게 만들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또 통일 이후의 통신환경 통합에 대한 고려도 민간의 상업적 판단을 도외시한채 정부가 지원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동통신사업은 투자규모가 크고,공산권에 대해 전략물자를 규제하는 바세나르협약 등에 저촉될 수 있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민간기업의 참여가능성이 보인다면 정부는 투자보장 장애물제거 등 제도적 여건마련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