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활성화정책, 기업투명성 높여 ] 김재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카드 빚 1천5백만원을 갚기 위해 군부대에서 총기를 탈취한 뒤 은행을 턴 무장 강도사건, 유흥비로 탕진한 카드 빚 8백만원을 갚지 못하자 이틀동안 5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 등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마치 신용카드가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 온상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건이 신용카드 자체의 문제점 때문인지, 아니면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남발 때문인지, 카드사용자의 비인간성 때문인지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경제의 3대주체인 소비자, 국가,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돼 왔다. 소비자에 대해선 소득공제제도와 복권제도를 실시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사업자로서 물품구입을 위해 지출할 때 신용카드를 포함한 정규 영수증만 지출증빙으로 인정했다. 또한 기업에 대해선 접대비(5만원 이상)와 경비지출(10만원 이상)은 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만을 세법상 지출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가져 왔다. 첫째, 기업의 세부담 경감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강화됐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현금거래를 통해 탈세가 가능했던 부문의 과표가 양성화됐다. 이로 인해 세수가 증대됐으며 덕분에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15%와 27%로 각각 조정하고, 소득세율도 구간별로 10%씩 인하한 것도 카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세수가 증대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째, 거래관행의 투명화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됐다. 기업들은 경비지출시 현금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됐고 신용카드의 고유 기능인 기록정리성(記錄整理性)으로 인해 거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투명성지수는 1999년 50위, 2000년 48위, 2001년 42위로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다. 셋째, 관리 및 인건비 절약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강화됐다. 국내 카드산업은 향후 세계 첨단 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와 결합해 스마트카드 시장에서도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는 여타 산업에도 효과가 파급돼 관리 및 인건비의 절약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곧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