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은행에 출자형식으로 투입한 공적자금의 전액 회수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은행 주식들의 평균주가가 2만1천400원을 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출자금외에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하려면 주당 3만6천600원을 초과해야 해 현 주가 수준으로는 정부지분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낸 '금융개혁의 부문별 과제' 연구보고서에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권에 출자,출연,부실채권매입 등으로 지출한 공적자금 미회수분과 이자는 61조4천억원이며 예보가 보유한 은행주식 16억8천만주로 이를 나눌 경우 주당 3만6천630원이다.

이중 예금대지급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출자금중 미회수분과이자 35조9천억원만을 회수대상으로 할 경우 매각시점의 평균주가가 2만1천400원 이상이어야만 정부의 은행출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공적자금 투입액에서 기회수액을 제외한 부분을 원금으로 보고 이 부분에대해 99년과 2000년 국고채의 평균수익률 8%로, 공적자금의 평균운용기간을 2년으로가정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 예보채에 지출되고 있는 이자액은 현재 국고에서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기회비용은 없으며 2000년 10월 이후 추가자산매각 등을 통한 공적자금회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덧붙였다.

KDI는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전액회수를 가정할경우 기회수액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는 총 131조7천억원으로 예보 보유주식 43억주를 감안하면 주당가격은 3만604원이 넘어야 하며 출자금과 이자만 회수한다고 해도주당 1만4천906원이 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외환,조흥은행 등 공적자금투입 상장은행들의 주가가 6천∼7천원대를 유지하고있는 가운데 이들 은행에 투입된 정부의 출자금회수를 위해서는 주가가 3배 이상 올라야 하나 매각시 물량부담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빛은행 등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경우 매매정지 또는 상장폐지된 상태여서 정확한 가격을 추정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조흥,외환은행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KDI는 덧붙였다.

한편 한빛은행과 경남, 광주은행으로 구성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상장시 주가가 주당 1만6천230원을 넘어야 투입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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