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를 끌어오던 발전노조의 파업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되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연대총파업이 철회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특히 이번 파업의 핵심쟁점이었던 발전소 민영화 문제에 대해 노조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꺾고 민영화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약속한 것은 그동안 장기파업을 이끌어온 발전노조 및 민주노총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발전노사간의 합의서를 놓고 일부에서는 '노조의 무조건 투항'이라느니,'정부 강경정책의 승리'라느니 하는 구구한 평가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의 결말이 노측의 패배도,사측의 승리도 아닌,법과 원칙의 승리라고 본다. 노조측의 끈질긴 발전소 민영화계획 철회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호한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면서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민영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낸 것은 우리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선거 등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앞으로 불법노동운동뿐만 아니라 각종 집단이기주의의 분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안인 해고자 복직문제,고소고발 및 손배소송 최소화 등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사사건건 부딪치는 긴장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합의문 내용을 놓고도 노조는 노조대로,정부는 정부대로 아전인수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석상의 논란이 불거질수도 있다고 본다. 이같은 사후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도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결말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국가기간산업노조의 파업으로 시작된 올해의 춘투(春鬪)는 이제 한 고비를 넘긴듯 하지만 아직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위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화합을 통한 실리 챙기기가 확산되는 추세여서 전망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이 총파업의 앞장을 서달라는 민주노총의 요청을 거부하고 '국적있는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큰 흐름으로 이어져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선진 노사문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사정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