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경기가 변곡점(變曲點)을 지나는 시점이 되면 금리 등 정책변수 운용을 둘러싼 논란은 뜨거워지게 마련이다. 금주중 열릴 금통위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에서다. 금통위원이었던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난달 중순 재정 조기집행방침을 재고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강해지는 양상인 것 같다. 한은이 지난주말 발표한 '1·4분기 소비자동향조사'도 가계수입 생활형편 경기전망CSI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내용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금리인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듯한 느낌이 없지않다. 주가는 900선을 넘나들고 있고 산업활동동향이나 경기선행지수등 다른 지표들도 경기가 나아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국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콜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년전에 비해 2%대에 머물고 있고 수출이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경기과열 조짐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꼭 옳은 현실 인식이라고 하기 어렵다. 현재의 경기상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금리정책으로 증시 활황과 소비증대를 이끌어 낸 결과다. 아직도 수출과 투자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금리인상으로 주식시장 상황마저 반전된다면 심리적 위축을 불러 경기가 급랭할 우려 조차 없다고 하기 어렵다. 인플레 우려를 선제(先制)해야 한다는 시각은 중앙은행이 언제 어느때고 당연히 견지해야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무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상업금융기관 예대금리추이만 보더라도 콜금리를 인상해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한은은 직시해야 한다. 최근들어서도 은행 가계대출금리와 예금금리는 소폭적이지만 계속 내리는 추세다. 이는 은행간 경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아직도 투자가 되살아나지못한 까닭에 자금수요가 왕성하지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금통위가 콜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폭이 크지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0.25%포인트를 올리더라도 이는 오랜 기간 지속해온 저금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 파장은 결코 작지않을게 분명하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부동산투기 조짐이 나타나는등 문제가 없지않은 것도 사실이지만,그런 현상은 결코 대표성있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수출과 투자가 되살아 날 때까지 지금의 저금리정책기조는 지속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