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결산법인인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2001 회계연도에 예상밖의 큰 수익을 냈다. 우려했던 역마진은 기우에 그쳤다. 생보사 경영이 호전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주가 상승 등 자본시장 환경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지난 1년새 보험료를 두차례 올린 덕도 봤다. 조직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한 것도 경영 호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렇듯 경영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생보사 사장들은 마음이 썩 편치 않다. 3월말까지 기준이 강화되는 지급여력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급여력은 장래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정 책임준비금을 초과해 보유하는 재정상의 여력을 말한다. 분모에는 지급여력기준인 책임준비금×4%와 위험보험금×0.3%를, 분자에는 자본금 및 잉여금 등 지급여력을 놓고 비율을 산출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거쳐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 5월. 금융당국은 생보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여력 기준에 대한 적용(소정)비율을 2004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비율이 작년 9월말 37.5%에서 이달말 50%로 강화되는 것이다. 생보업계의 고민은 자본확충 등으로 분자를 키우지 않으면 보험감독 규정상 기준치인 지급여력비율 1백%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극단적인 경우 흑자를 내면서도 퇴출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생보사들은 온갖 방법을 총동원했다. 후순위 차입을 늘린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3년 연속 흑자를 낸 동양생명이 최근 동양메이저 등 관계사들로부터 4백억원을 후순위로 빌린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지급여력기준(분모)을 줄이는 방안도 동원됐다. 위험보험금을 재보험에 들어 위험을 넘기는 식이다. 보험사별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씩 재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순위 차입이나 위험보험금의 재보 가입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일종의 경영 기법으로 봐줘야 한다. 굳이 편법으로 해석해 별도로 규제할 이유가 없다. 차제에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를 테면 매년 사차익이 발생하는데 보험위험계수를 0.3%로 잡은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험계수를 낮추면 재보험에 들 필요성이 없어진다. 기본틀을 유지하되 제도 보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 ik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