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어졌던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다시 설치됐다. 그동안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복권을 남발함에 따라 사행심리가 만연되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정부부처가 온라인복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 복권업체 또한 본격적인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터라 더욱 그렇다. 현재 10여개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복권종류만 21개나 되고 판매금액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천억원을 넘었다. 그리고 건교부 행자부 노동부 등 7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발행을 추진중인 온라인복권까지 감안하면 국내 복권시장 연간 규모는 조만간 수조원대에 육박할 기세다. 복권당첨금 또한 엄청나게 커져 '빅슈퍼 더블복권'으로 연식 당첨시 최고 1백억원을 탈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온라인 로또복권이 시판되면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상금이 엄청나게 누적돼 복권열풍이 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사행심리 조장외에도 복권발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많다. 매년 복권을 팔아 조달한 수천억원은 대부분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서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다. 그리고 복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복권을 팔아 얻은 순수익 1천8백13억원은 발행액 1조4천2백81억원의 12.6%에 불과하다. 복권시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19개 인쇄식 복권 가운데 수익을 내는 복권은 주택 체육 관광복권 등 몇개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 발행된 복권 13억8천만장중 평균 65%가 팔리지 않아 폐기됐다니 대부분의 복권이 순익은커녕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보통신시대를 맞아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복권판매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경계해야할 대목은 이같은 복권남발이 한탕주의식 요행심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외환위기 이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작년 이후 집값마저 급등해 서민들의 좌절감이 커졌다. 그래선지 몰라도 지난해 복권이외에도 경마 등을 포함한 사행산업이 45.5%나 성장해 전체 레저시장의 57.6%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이 앞장서 복권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관계당국은 복권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더나아가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