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은 전세계의 당면과제다. 영국 프랑스 등에선 80년대후반부터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고,일본은 2000년 메이지유신과 2차세계대전 이후 세번째 교육쇄신에 착수했다. 미국도 부시대통령이 지난 1월 3~8학년 매년 독해 수학시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교육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우리 역시 교육개혁을 최대과제로 삼고 있다. 보충수업 부활 및 봄방학 폐지,"사랑의 매"허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진단 및 내실화 대책"도 그 일환인 셈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한가지도 이렇다할 효과를 거둘 듯싶지 않다. 보충수업만 해도 번복을 거듭해온 문제인 탓이다. 실제 교육부는 98년 7월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방안"을 통해 보충수업 완화방침을 시달했다가 한달만에 급선회,고1및 중학생은 99년부터 없애고 2001년까지 중.고교 모두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교육 파행을 막으려던 이 조치가 결과적으로 학원 수업을 일반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그에 따라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까지 폭등하자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바꾼 것이다. 교육정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정답이 없는데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보충수업만 해도 교원단체들은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발하지만 학부모들은 학원비가 막대한 만큼 필요하다는 쪽이 우세하다. 체벌 역시 무너진 학교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반대쪽 입장 또한 명료하다. 봄방학 폐지도 당연하다는 쪽과 아예 신학기를 당기면 모를까,방학만 늦춘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는 견해가 공존한다. 문제는 운용이다. 강제적인건 안된다지만 일단 허용되면 선별 실시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충수업이나 사랑의 매 모두 교원.학생.학부모 합의를 거친다지만 실제론 그같은 합의가 별다른 의미를 못 지닌다는 것도 다 아는 일이다. 교육에 관한한 백이면 백사람 모두 주장이 다르다. 따라서 당장 모든 걸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되도록 일선학교의 판단을 존중,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점차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다 싶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