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입력2006.04.02 11:18 수정2006.04.02 11:19

▲鄭永祚 ▲경제법제국 법제관 黃相哲 (서울=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전장연 대표, 집회서 지하철역 승강기 고장낸 혐의로 연행돼

이규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 대표가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두고 시작한 집회에서 지하철 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고장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 대표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연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두 차례 세게 들이받아 작동하지 않도록 고장낸 혐의를 받고 있다.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날(4월20일)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1박2일 집회를 시작했다. 이날 밤 혜화역 개찰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다음날 오전 8시 서울시청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김건희 여사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주는 장면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도 고발당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가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최 목사가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함께 고발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했다.앞서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 캄보디아서 검거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의 중국인 마약 공급책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인 중국인 A(38)씨를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로 지난 16일 검거했다.국정원은 지난 1월 필로폰 4kg을 여행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또 다른 중국인 B(34)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 총책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이후 국정원은 검·경,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A씨의 캄보디아 은신처에는 마약 제조설비와 필로폰 700g정도가 있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예정이다.A씨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에도 한국으로 필로폰을 공급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필로폰을 만들어 한국에 대량 공급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작년 4월 무료 시음회라며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학생 9명 중 6명의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