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4년동안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개혁 정책이 긍정적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지만 획일적 규제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기업에 부담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의 정부 4년, 기업개혁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와 대기업 규제 강화 등을 주도하면서 시장원리와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실 채권의 규모가 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 상당수가 정상화에 실패하고 대우차 서울은행 등 대형 부실기업 처리문제도 남아 있어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채비율 감소정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마저 위축돼 기업경쟁력 강화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윤순봉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세계 1등기업을 더 많이 육성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네덜란드 등 강소국을 벤치마킹해 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이제는 정부도 기업을 믿고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을 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도 경쟁제한적이 아니라 경쟁촉진적인 차원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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