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기식 차세대영상이동통신(IMT-2000)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출연금 분납 조건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체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업체들은 장비개발이 늦어지면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 IMT와 KT아이컴 등 비동기식 서비스 사업자들은 총 1조3천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천5백억원의 납부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들은 우선 서비스 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적어도 3∼4년 후에 본격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3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결국 13년간 분할납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6천5백억원에 대한 이자도 대폭 낮춰야한다고 강조한다. 업체들은 1%의 이자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3% 이상은 어렵다며 버티고 있다. 이와 함께 초기에 출연금을 적게 내고 이후 점차 금액을 늘리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초기의 계약조건을 파기하는 것이어서 불가능하고 금리도 시중 실세금리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한 뒤 상황이 바뀌었다고 조건을 대폭 바꿀 수는 없다"며 "만약 비동기 서비스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잘 됐더라도 출연금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늦춰졌다고 해서 조건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출연금 분납 액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특히 정부는 출연금의 사용처를 대부분 확정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 이견을 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