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외국 항공사에 관세를 부과하고 역내 착륙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제 조치를 마련중이라고 EU 관계자들이 10일(이하 현지시간)밝혔다. 이들은 로욜라 데 팔라치오 EU 운송담당 집행위원이 규제안을 마련해 12일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면서 여기서 채택돼 15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얻기까지 몇달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제안은 불공정한 정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EU가 판단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관세를 부과하거나 역내 취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EU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 조치가 특정 국가나 항공사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U는 역내 항공사에 대한 해당국 정부의 보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왔으나 외국 항공사의 경우 유사한 규제틀을 갖고있지 않다. EU는 육.해상 운송에 대해서는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틀을 마련하고 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외국 항공사 규제안이 미국의 수입철강 일방규제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항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럽 항공사들은 미 정부가 9.11 테러 후 자국 항공업계에 150억달러의 긴급 지원을 제공한 반면 EU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불평해왔다. 이 와중에 벨기에 국적 항공사인 사베나가 지난해말 도산했으며 EU의 다른 여러 국적 항공사들도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