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철강에 고율의 특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데 대해 주요 철강생산국들이 보복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WTO 제소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거나 쿼터제를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철강 이외의 다른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브라질 러시아도 WTO에 제소하는 등 자구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번 사태가 비단 철강분야뿐 아니라 무역전반에 걸쳐 보복이 보복을 낳는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WTO 규범이 허용하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동의하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잉설비 감축합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 구조조정도 등한시해 고비용 구조를 그대로 안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관세부과로 만회하려다 이번 사태가 생긴 것이다.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도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수단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다 보니 세계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국의 경쟁열위 산업을 관세로 보호하려 든다면 자유무역은 더이상 설 땅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 피해국은 누가 뭐래도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인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자유무역을 내세워 끊임없는 시장개방 압력을 가해 왔다는 점에서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억울하면 WTO에 제소하면 될 것 아니냐고 버틸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주창해 온 세계의 리더로서 이번 조치를 번복하는 것이 옳다. 만일 미국이 자발적으로 번복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대응방향은 명확하다. WTO 제소는 말할 것도 없고 EU를 비롯한 이해 당사국과의 공동보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통상 1년이 넘게 걸리는 WTO 제소에만 목을 매고 있을 일이 아니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보복조치를 취하는데 다른 나라와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