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국민의 정부가 집권한지 만 4년이 됐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성과와 미진한 점,그리고 그 원인을 짚어보는 모임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임기 마지막해를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참고하기 위해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이 올해엔 경제난 해결에만 전념하겠다며 여당 총재직까지 사퇴한 터라 더욱 그렇다.

진념 경제부총리도 강조했듯이 "지난 4년간의 개혁은 절반의 성공"일 뿐이며 "개혁의 성과를 과소평가해선 안되겠지만 평가에 따른 반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은 공감을 얻고 있다.

정부쪽 주장이 아니라도 외환위기 극복과 대외신인도 상승,그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우리경제가 다른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도 그 덕분인지 모른다.

하지만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걸었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 부분은 그 의의가 실종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퇴색했다.

무엇보다 관계당국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입과 행정규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는 국내외 우려와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그동안 중점과제로 추진했던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부문의 개혁성과가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점도 아쉬움이 크다.

그중에서도 의약분업은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개혁도 진념 부총리 말대로 "큰 틀은 잡혔지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노동이나 공공부문의 개혁부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방향은 명확하다.

금융기업과 공기업을 하루빨리 민영화 시켜 정부의 시장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한편 대주주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관료들이 구조조정과 국정개혁을 주도하다 보니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정책방향이 원칙없이 흔들리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당장 정부개혁 문제만 해도 말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실제론 정반대로 정부기구가 팽창하고만 있으니 어떻게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겟는가.

정부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자율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추진'이라는 핵심과제를 위해 정면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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