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계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는 동기식 IMT-2000 서비스가 도마위에 올랐다. SK텔레콤이 현재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최고 16배 빠른 서비스(cdma2000 1x EV DO)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하면서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가 '동기식 IMT-2000'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SK텔레콤보다 앞서 이 서비스를 준비해오다 허를 찔린 KTF는 "단말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상용서비스냐"고 폄하했다. 동기식 사업권자인 LG텔레콤은 더욱 발끈했다. 비동기사업을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SK텔레콤이 정작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동기식 운운하며 후발업체 죽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LG는 이런 홍보전이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정보통신부는 겉으로 보기에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cdma2000 1x'가 3세대 IMT-2000서비스라는 것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이 IMT-2000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세계 최초'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분명 정부는 지난 2000년과 지난해 비동기 및 동기식 IMT-2000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해줬다. 그런데 동기식에 대해 사업권도 없고 출연금도 내지 않은 SK텔레콤이나 KTF가 정부의 허가없이 마음대로 IMT-2000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또 많은 국민들은 SK텔레콤이 말하는 IMT-2000이 지난 2000년 얘기됐던 것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헷갈리고 있다. 이 논란은 정부가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2세대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3세대 못지 않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2세대 서비스를 3세대로 인정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 반성과 재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머뭇거리면 소모적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남국 산업부 IT팀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