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이산가족.학생.교사 등 금강산 관광 경비 보조 등 금강산 관광 지원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호의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어떻게든 금강산관광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창수(金昌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 금강산 관광이 그동안민족화해에 기여한 바 크고 지금 중단되면 부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관광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남쪽에서 성의있는조치를 취한 만큼 북쪽에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부 조치가 남한 사회 내부에서 또다른 쟁점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정경분리론이나 퍼주기론을 내세우며 이번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제기된 정경분리 주장은 당시 북한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된 상태에서도 경제적인 교류를 계속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퍼주기론도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일 뿐 남북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한결과 나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북쪽에 관광 마인드가 부족하다는것인데 이번 정부 조치를 계기로 육로관광이나 특구 지정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조동호(曺東昊)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팀장 =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금강산 관광 활성화 대책은 최소한의 조치로 당장은 숨통이 트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한국관광공사가 이 사업에 발을 디뎠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경우 정부는 `햇볕정책의 실패''라는 여론의 지적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경우 현대아산은 경상비 정도는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현대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금강산 관광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민간기업이 맡도록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배종렬(裵鍾烈)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 금강산 관광 사업은 통일부의지적대로 `정치성''이 강한 매우 복잡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통일부의 지적은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원해 그동안 민간회사에서 맡아온 것을 정부사업으로 전이해 결국 정치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 사업은 남북한 및 미국의 이해가 얽혀 있는 한마디로 `계륵''(鷄肋:그다지 가치는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부의이번 조치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는 고육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업이 남북관계의 풍향을 가름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제성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ㆍ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