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밝힌것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최대 성과로 여겨지던 이 사업이 관광객 감소와 북측과의 협상 지연으로 지속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강산 관광객은 월 4천명 미만으로 관광선 운항과 현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 경비에 매월 20억-30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활성화가 지연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대출이자 상환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관광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북측은 현대아산과의 지난해 6.8합의에서 금강산 육로관광 및 관광 특구지정에 합의했지만 북측의 내부 사정과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할 때 시간이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이 처한 상황과 함께 금강산관광의 유지는 남북간화해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월드컵을 앞둔 국내 상황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은 IMF 위기시 외국투자 유치분위기 조성 및 서해교전시 사회안정 유지에 기여했다"며 "북한의 군사작전지역인 장전항과 해금강 지역개방은 남북간 긴장완화에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는 월드컵과 양대선거 등 중요한 국제행사와 정치일정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금강산 관광은 평화사업이라는점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현 상황 및 사업의 중요성 인식 속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멈추기보다는 계속 유지해 가면서 북측과 협상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는 장기적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 꾸려 나가겠다는 의지를보여줌으로써 제6차 장관급회담 이후 막혀있는 남북 당국간 회담의 재개 기대도 보이고 있다. 통일부 조명균 교류협력국장은 "특구지정, 육로관광 등 북한의 상응한 조치를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금강산관광 당국간회담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제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정부의 그런 기대를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사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당위성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 원칙의 파기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정부는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에 대한 직접 지원을 피하고 간접적 지원방식을 택했다. 학생, 이산가족 관광객의 관광경비 보조, 관광공사에 대한 대출 조건 완화, 면세점 설치 허용 등의 방안을 발표해 이번 지원 조치의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관광에나서는 국민과 관광공사가 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아산-관광공사와 북한간의 민간 사업에 대한 이번 정부의 지원방안을 둘러싸고 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평화 퍼오기''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에보수진영에서는 `대북 퍼주기''라면서 비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