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일각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로 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분리의 당위성과 재정통합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의자료를 내고 "통합론자들은 재정통합시 내년 직장인의 보험료가 소폭 오르지만 분리되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오히려 직장가입자들은 지역.직장의보가 재정통합되면 보험료 부담만 가중될 뿐 재정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재정통합시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기준 연도, 소득파악 정도 등 양 보험간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없고 ▲직장가입자는 임금증가분이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자연증가분보다 월등히 높으며 ▲징수율도 양 가입자간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분리때 손실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미 재정통합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보험료 기준의 이원화와 관리조직의 사실상 이원화를 통해 분리든통합이든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이는 재정통합의 후유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지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직장인은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지역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에대해서는 "직장을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세대원이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친족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잔류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