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약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애로사항을 듣고,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면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0건 돌파…6조360억원 신규투자 유치전문가 51인 종합평가 우수 1위는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에 도전하기 쉬워지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혁신금융서비스지정기업 20개사, 핀테크랩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303건으로 3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는 2019년 4월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한시적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김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실무부서의 사전 컨설팅 없이 혁신금융심사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신청서를 제출·보완토록 해 심사단계 진행상황과 향후일정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 카드사가 중앙아시아 국가에 모바일기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준 해외 진출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핀테크의 해외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도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180건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방문협의…'사임' 이종섭 호주대사는 불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29일 방산 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방문협의'를 열고 무보의 방산 수출 지원제도와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하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협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5개국 주재 대사를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주요 관계자 및 장영진 무보 사장이 참석했다. 당초 이종섭 주호주대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전격 사임한 뒤 최종 불참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5개국 대사들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성공적으로 수출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국내 방산 제품의 우수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폴란드 정권 교체 이후 방산 수출 2차 계약 협의 속도가 다소 정체됐지만 조만간 본격적인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번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992년에 설립된 무역 관련 정책금융기관인 무보는 그간 중장기 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등을 통해 방산 수출을 지원해왔다. 특히 거액의 방산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