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단순히 교원 정년을 1년 연장한다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동정부 붕괴 이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의해 현 정부의 주요 개혁조치가 처음으로 역류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단축된 정년에 따라 퇴직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정년이 단축된 일반 공무원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을 낸다해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 이같은 분위기가 공기업으로 확산될 경우 구조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야당은 교원 사기 진작과 교원 부족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원 경시풍조와 교육위기가 모두 정년단축에서 빚어진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이만저만한 비약이 아니다. 우리의 공교육 현실이 정년 단축조치 이전에 이미 심각한 붕괴현상을 보여왔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교단의 세대교체를 바라는 현실에서,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년 연장으로 교사들이 이기주의에 매몰된 집단으로 비쳐진다면 이는 오히려 의식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또 내년 퇴직대상인 초등학교 교원은 7백26명으로 이들이 정년 연장으로 모두 남는다 하더라도 부족인원 3천5백73명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임용적체가 심각한 중등교원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오히려 신규임용이 제한받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렇게 볼 때 교원 정년연장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야당의 '표끌어모으기'전략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야당이 그처럼 교육의 백년대계에 관심이 있다면 민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7개월이 넘도록 교육위에 상정조차 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처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또 나이에 관계없이 교원의 능력을 측정하는 교원평가제 도입에 왜 그처럼 소극적인지 묻고 싶다. 정년단축이 교육위기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교육현실보다는 정략을 앞세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정치놀음의 제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교원 정년연장안이 교육위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본회의 상정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