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특소세를 인하키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한 일이다.

아무리 경제가 급하다 하더라도 사치품에까지 특소세를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물론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에다 내수부진까지 겹쳐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것이 옳다. 여유계층의 소비진작 없이 어떻게 내수부진을 탈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부 여당이 감세문제에 늑장대응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특소세를 포함한 감세의 필요성은 경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한 금년초부터 쉴새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 여당은 감세가 경기부양 효과도 없으면서 재정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일본식 장기복합 불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이를 묵살해 왔다.

그러는 사이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세수는 계속 호조를 보여 재정이 돈을 빨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정부가 재정을 미숙하게 운영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쨌든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특소세 인하로 감세정책의 물꼬를 튼 이상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싶다.

특히 야당이 공식제기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문제와 경기부양 효과가 큰 교통세 등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의 경기침체 국면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동시에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왕 특소세를 인하할 바에는 경기부양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비과세 대상품목 및 세율인하 폭을 충분히 확대해야 하고 시행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입법과정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들이 물건 사는 시기를 늦춰 경기를 되레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특소세를 세목의 취지에 맞게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특소세 부과대상으로 보기 힘들거나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중소형 승용차나 에어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주5일 근무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레저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에 특소세를 계속 매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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