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 분할된 한국수력원자력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와 전력시장을 운영할 전력거래소가 지난 4월2일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시동을 걸었다.

한전은 한해 예산이 26조8천억원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으로서 현재의 독점체제로서는 더이상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90년대초부터 한전의 독점체제인 현행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을 통한 발전경쟁 체제 도입은 제1단계의 시작인 셈이다.

전력산업 1단계(발전경쟁단계) 구조개편은 내년까지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는 발전회사간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전력거래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발전자회사 민영화 작업을 내년 2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도매경쟁단계) 구조개편은 한전의 배전 및 전력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송전망을 개방해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2009년 이후인 3단계(소매경쟁단계) 구조개편에서는 배전망을 개방,전력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완전경쟁 체제를 실현하도록 계획돼 있다.

하지만 송전망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한전의 독점체제가 유지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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