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및 가스산업 구조 개편에는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가장 큰 고민은 민영화 이후에도 안정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국가적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만큼 대응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걱정이다.

민간부문이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구조개편 이후에도 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을 주기적으로 발표,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상시 에너지 수급이 우려되면 "비상수급 조절권"을 발동할 수도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갖춰놓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민영화에 따라 정부 규제가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적정 투자보수율을 확보하려는 민간 기업의 경영이 도입되면 자연스레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반대 논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측 설명을 따른다면 오히려 에너지산업에 경쟁이 도입돼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내려갈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단기적으로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란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구조개편 과정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회사를 외국자본이 인수하면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이들 공기업에 대한 입찰 참여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에너지산업의 일정 부분을 외국 기업에 넘길 경우 그만큼 국내 경제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공익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한전이 그동안 벌여온 농어촌 벽지 전력보급사업,중소기업 지원,전력기술개발 지원,국내 무연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보조 지원 등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에너지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사업자들이 영리성 위주로 기업을 경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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