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 프랜차이즈협회 회장 > 척박한 경영 환경속에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개척 정신과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착실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20년전 해외 브랜드 도입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식 도소매 및 서비스 분야에서 본사가 1천5백개, 가맹점이 12만여개, 매출이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MF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소자본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 성공률이 높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 태생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은 '더불어 잘 살자'는 개념이 포함된 사업이다. 따라서 서민의 풀뿌리 소매 경영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의 안정과 균형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소매 유통의 10%선을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당분간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내수 진작과 고용창출 및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프랜차이즈가 소매 유통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산업은 '21세기 경영 혁신 비즈니스 모델'로써 소 상공인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 정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으로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로열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자금 및 경영 노하우 부족, 가맹점 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브랜드들은 거대한 선진 다국적 기업과 힘겨운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선 민.관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10만개의 가맹점을 늘려 산업 육성의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가맹점당 평균 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돼 40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수 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프랜차이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와 건전한 프랜차이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헌장 선포, 표준 약관 제정 및 보급 등 자정 노력을 해왔다. 또 프랜차이즈 산업 전시회 개최, 우수 브랜드 표창 등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서 업계 현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해 도입 초기의 폐해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유통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할 주요 기간 산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산업 발전 차원으로 눈을 돌려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몇가지 발전 방향을 정리한다. (1) 학계와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연구 기반을 조성해 사업의 중요성과 장점을 인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금융 세제 정보화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3)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선진 경영 기법 도입과 경영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연수와 정보화 사업, 국내 고유 브랜드의 해외 진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 우수 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프랜차이즈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5) 신용보증 제도를 확충해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장기 저리의 금융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6) 투명 경영을 통해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해 부가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세액 감면을 통해 일반 사업자와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7)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제 조합 설립때 일정 기금의 출연이 필요하다. (8) 유통.물류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